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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양형자료
올해 딥페이크 허위영상물 반포 등 혐의로 검거돼 경찰 수사를 받고 있는 피의자 중 10대 청소년이 전체의 83%에 달하는 것으로 나타났습니다. 최근 5년간 성폭력처벌법 및 ‘아동·청소년의 성 보호에 관한 법률’(아청법) 위반으로 사건 접수가 된 청소년 수도 70% 이상 증가한 것으로 알려졌지요. 그만큼 청소년이 성범죄로 입건되어 재판에 넘겨지는 상황도 증가하고 있습니다. 재판에 넘겨지게 되면 최대한 선처를 받을 수 있도록 진지한 반성의 태도를 보여줄 수 있어야 합니다. 이때 유용하게 활용할 수 있는 것이 바로 청소년 양형자료라 할 수 있습니다. 청소년 양형자료는 대상 청소년이 어떠한 심리적 어려움 때문에 성범죄를 저지르게 되었는지 재판부에 호소할 수 있는 자료가 되며, 동시에 대상 청소년의 재범 방지를 위한 노력으로 신의 불안정한 심리를 치료하는 상담 내역, 청소년 재범방지교육 이수 등의 내역을 청소년 양형자료로 활용할 수 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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